•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정부, 다중 밀집 장소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로 인한 피해 방지 위해 재난문자 발송 추진

정부는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 등 다중 밀집 장소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한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러한 추진은 다중 이용 시설이나 인구가 밀집하는 장소에서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시민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또한 경찰청이 최근 시작한 흉기 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순찰강화, 검문검색)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찰이 물리력 사용 과정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현장 경찰관 지원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를 증액하고, 범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공상경찰관 위로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휴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 법령 개정 등을 협의하며, 회칼을 비롯한 도검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경찰청과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은 경찰이 흉기 난동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하면서 "행안부는 경찰이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