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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의 구멍 발각, 철저한 대책 필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뒤 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정신질환자는 8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대부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조현병, 망상장애 환자 중,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은 0.13에 그쳤습니다. 즉, 8명 중 1명 정도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환자들이 관리를 받는 비율은 2018년 0.14에서 2020년 0.13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흔히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장애 환자 등록률은 0.05, 주요 우울장애 환자 등록률은 0.01로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전국에 정신건강복지센터 26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16개소와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244개소 등이 있으며, 기초형 센터는 관련 병원에서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나 외래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의 범인들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센터의 존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2021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루어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신질환자의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존재와 역할을 국민에게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다른 사건들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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