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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실태 점검 후 위법 사례 626건 수사 의뢰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2차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에 대해 "1·2차 점검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한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설치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대출을 받은 사례 등을 적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작년 9월에도 1차 점검에서 2616억원이 위법·부당 집행된 것을 적발해 37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9년 만에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공식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력기금 지출 구조 개편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탈(脫)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폐기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된 전력 공급체계를 구축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추진 방향을 보고한 뒤, 수립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기본 수립이 지연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11차 전기본 수립을 6개월 정도 앞당기기로 한 것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보급하는 한편, 신규 원전 도입 등을 통해 효율적인 전력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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