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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전력기금 위법 사례에 대한 대검 수사 의뢰

문재인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 사례 5000여건 중 626건(총 150명)에 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선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대한 환수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를 위해 관계기관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1차 회의를 진행했다. TF에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산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 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전력기금을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정부 점검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전력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검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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