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정부, 신형 민방위복 구입 강요 논란…수백억 원 세금 낭비 우려

정부가 내주 을지연습을 앞두고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신형 민방위복 구입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이 2005년부터 착용했던 기존 노란색(라임색) 대신 청록색 민방위복을 입으라고 법제화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당장 시급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교체 필요성도 모호한 민방위복 구입에 수백억 원의 애꿎은 세금만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55회째로 실시되는 2023년 을지연습에는 읍·면·동 이상의 모든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이 기간 동안 공무원들은 민방위복을 입고 근무한다. 이 옷은 을지연습 기간뿐 아니라 안보 관련 비상사태나 안전사고 및 홍수·태풍 등의 안전관리 회의에서도 착용된다.

15년간 사용된 민방위복은 2005년 8월부터 노란색(라임색)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아 기존 국방색(카키색)을 대체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올해 을지연습부터는 공식적으로 색상이 청록색으로 변경되었다.

작년 8월 을지연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록색 신형 민방위복을 입고 참석한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같은 해 9월에 민방위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방위복 색상도 기존의 노란색 대신 청록색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당시 행안부는 새로운 민방위복이 기존의 것보다 방수 및 난연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방위복 색상 변경에 대해서는 확실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당장 교체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민방위복 구입에 따른 수백억 원의 세금 낭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신형 민방위복은 기능성을 향상시킨 제품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며 "교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의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