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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약개발 임상시험 지원 예산과 R&D 예산 증액안을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삭감했던 신약개발 임상시험 지원 예산과 각종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대응 예산과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 예산도 1조5000억원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었고, 내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전 정부의 예산안 대비 3조7431억48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3조4919억6900만원, 식약처는 713억3800만원, 질병청은 1798억4100만원 각각 순증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증액 규모는 복지부의 건강보험 가입지원 예산입니다. 종전 예산안 대비 1조5737억6000만원을 추가해 총 12조999억6200만원의 예산을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투입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보험료 예상수입의 14% 수준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예산안이 조정된 것입니다.

또한,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관련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정부가 전년 대비 31억6900만원을 감액했던 임상시험 선진화 기반 구축 예산은 27억2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예산은 17억8600만원, 임상시험 전문인력 육성 예산은 9억38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센터의 예산도 전년 대비 4억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67억6200만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29억200만원으로 38억6000만원 줄어들게 됨에 따라 K-바이오 산업 지원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지원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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