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정부, 공공·사회 안전 강화 위한 대규모 예산 증액
정부가 공공·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묻지마 범죄 대응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경찰 1인당 총기 1대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 대응 예산도 2배 이상 확대되며, 홍수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병사들의 월급을 16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증액될 예정이다.

범죄대응 예산 0.3조→1.1조…묻지마범죄·마약·전세사기 대응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 범죄 대응 예산을 올해 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묻지마 범죄, 마약,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분류된다. 최근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의 범죄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정신 이상으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위험군에게 정신상담을 제공하는 등에 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인당 1총기 소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마약 범죄 대응,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에도 예산 확대
마약 관련 대책에서는 예방, 수사, 재활을 전주기로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238억원에서 내년 602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유통 및 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을 위한 예산이 늘어나고, 중독 재활센터도 전국 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마약 상담을 위한 24시간 콜센터도 신설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5000호 규모의 경매 주택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70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대출 지원도 기존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규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도 설립될 예정이다.

수해대응 예산 5.1조→6.3조…신규 댐·저수지에 1.1조 투입
수해대응 예산도 기존 5조1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중 1.1조원이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보호를 위한 신규 댐 및 저수지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다. 홍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의 증액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사회 안전을 위해 현안에 맞는 대책들을 추진하고 예산을 적극 증액하여 이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산 증액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