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내년 국가 예산안이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8%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세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대외 신인도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정부는 허리띠를 바짝 조이면서도 약자 복지, 미래준비 투자,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수행 등에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이를 통해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과 부정·부실 보조금 예산 등에 총 23조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8% 증가한 겁니다. 지난해에는 올해 예산 증가율이 5.1%로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었지만, 이번에는 그 절반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를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정한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약자 복지, 미래준비 투자,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수행 등에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13.2% 인상될 예정이며, 4인 가구의 경우 지난 5년 동안의 총 인상액(19만6000원)보다 많이 오른 21만3000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4인 가구는 총 183만4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산안이 확정되었으며, 정부는 재정을 적절히 운용하여 국가의 발전과 미래세대의 무리한 부담을 피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