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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범죄대응 예산 3.6배 증액…경찰 1인당 저위험총기 보급 추진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범죄대응 예산은 1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3.6배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관련 예산은 553억원에서 1319억원으로 약 3배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기 보급 예산을 86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경찰 1인당 저위험 총기 1점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위험 권총은 실탄 위력의 10% 수준인 플라스틱 재질 탄환을 사용하는 총기로, 현재 경찰 3인당 1점 수준으로 보급되고 있다. 또한 전국 101개 기동대에는 흉기대응 장비로 방검복과 삼단봉을 보급할 예정이다.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고·중위험군 상담지원과 자살예방 전화상담사 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상담지원은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마약 범죄 관련 예산도 2배 이상 증액되었다. 238억원에서 602억원으로 늘어난 예산은 14억원을 투입하여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를 신설하고, 예방교육, 첨단장비 도입 및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수사·재활 전체적인 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경매주택을 5000호 규모로 매입할 수 있도록 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피해자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 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아동·여성 등 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솔루션 센터 설치와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인력도 늘릴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43명인 국선변호사 인력은 53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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