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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대책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다.

국민의힘 측은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하여 교권 침해 방지와 교권 보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이은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해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협의회에서는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태규 의원은 지난 5월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조치 내용을 학교 생활 기록에 작성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 보호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하였다.

이번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보호 대책이 논의되면, 교사들과 교육 현장에서 교육 환경 개선과 교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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