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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 위반 사건에서 살해가 발생하면서, 접근금지 명령의 제재가 과태료에 그치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날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전 여자친구인 B씨가 스토킹 가해자인 A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B씨는 지난 2월 A씨의 데이트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스토킹 피해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 명령이 살인을 막지 못했으며, A씨는 한 달 이상에 걸쳐 B씨가 방심하게 한 뒤 출근길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스토킹 신고에 대한 긴급응급조치의 하나입니다. 스토킹 행위가 계속되고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도 제재가 과태료에 그치는 것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과태료 부과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 탓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긴급응급조치 위반으로 가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20건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같은 주택에 살던 집주인 여성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스토킹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가해자의 접근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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