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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로 인한 입주 예정자들의 보상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GS건설 간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사가 빠른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중재를 시작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을 비롯한 LH와 GS건설의 주요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토부의 주최로 이루어진 이번 회의는 처음이었으며, 각각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법적으로는 국토부가 중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GS건설은 지난 7월에 사고조사 결과 발표 이후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혀, 당초 12월로 예정되었던 입주일이 5년 이상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과 계약 당사자인 LH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이자와 지연 위로 보상금 등을 포함하면, 가구당 약 9000만원 수준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또한 지연된 입주로 인해 향후 주거 계획을 재조정해야 할 입주 예정자들을 위해 전세자금 등 주거지원방안도 제시해야 하지만, LH와 GS건설은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6000만원 무이자 대출이나 3000만원 무이자 대출과 7500만원 유이자 대출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입주 예정자들은 3억5000만원 무이자 대여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 차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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