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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로 인한 보상 문제, LH와 GS건설의 입장차로 결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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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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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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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로 인한 입주 예정자 보상 문제를 놓고 발주처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공사인 GS건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상 관련 지적이 나온 이후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착수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7일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주관한 LH와 GS건설 관계자간의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회의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GS건설은 7월 초에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을 선언했으며, 이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12월 입주가 5년 가량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계약 당사자인 LH는 입주 지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한 이자, 지연 위로 보상금 등을 포함한 가구당 약 9000만원의 보상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입주 예정자에게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는 주거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LH와 GS건설은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S건설은 6000만원 무이자 대출이나 3000만원 무이자 대출과 7500만원 유이자 대출 등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입주 예정자의 요구안인 3억5000만원 무이자 대여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LH는 GS건설에 대해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H의 이한준 사장은 국감에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기준으로 주거지원비로 1억10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입주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H는 "GS건설이 협의 없이 전면 재시공 카드를 꺼내들었고,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주 지연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LH와 GS건설의 갈등과 입주자의 보상 문제로 큰 이슈를 야기하고 있으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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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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