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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의 정치화…특별법 통과에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 특별법은 민주당 등 야당 4당이 발의한 것으로, 최장 1년 9개월 동안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 특별검사의 임명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는 국가적 비극이지만 예기치 못한 압사사고에 불과하다. 이미 경찰은 이 사건의 원인을 좁은 골목에 인파가 몰려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했고, 국회도 55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사고 예방과 대응에 실패한 관련 인물들도 이미 사법처리를 받았다. 더 이상 규명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도 특별법을 만들어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은 혈세 낭비일 뿐이다.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어보면, 이 사건은 검경합동수사,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특조위, 사회적 참사 특조위, 대검 특수단 수사, 특검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진상조사와 수사가 반복되었다. 그러나 결론은 변하지 않았다. 배의 과적 운항, 급격한 방향 전환, 평형수 부족 등이 원인으로 규명되었는데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조차 "유족들이 실망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순 없다"고 발언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특별법과 특조위가 시작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사건을 막지 못한 것은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었는데,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세월호처럼 진상조사와 수사가 끝없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적 이유로 사회적 참사를 이용하는 것은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은 혈세 낭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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