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 받다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하는 검찰이 17일 "배임죄 성립 여부는 사익 추구와 관계 없다"며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가 개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청탁을 받은 뒤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단 한 푼의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배임을 저지를 동기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배임·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에서는 부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이 조사에 투입되었다. 이 대표는 조사 전에 약 1시간 동안 국밥으로 점심을 즐긴 뒤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에서는 박균택 변호사가 입회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시장 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지낸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브로커에게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사가 개발이익을 포기하게 하고 업자들이 이익을 받도록 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초 사이 브로커 김인섭씨(구속 기소)의 청탁을 받고 자연녹지인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공사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대표는 전날 본인 SNS에 "공사의 주택개발 참여가 용도 변경 조건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지침상..."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단 한 푼의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배임을 저지를 동기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배임·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에서는 부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이 조사에 투입되었다. 이 대표는 조사 전에 약 1시간 동안 국밥으로 점심을 즐긴 뒤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에서는 박균택 변호사가 입회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시장 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지낸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브로커에게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사가 개발이익을 포기하게 하고 업자들이 이익을 받도록 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초 사이 브로커 김인섭씨(구속 기소)의 청탁을 받고 자연녹지인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공사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대표는 전날 본인 SNS에 "공사의 주택개발 참여가 용도 변경 조건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지침상..."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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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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