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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배당과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금 제3자 변제 공탁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위증교사가 기소됐는데 위증교사는 원래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할 사건인데 바로 재정합의(단독판사 사건에 해당하더라도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합의부로 옮기는 절차)를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좀 이상하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 의원은 "백현동 사건,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은 다 성남시장일 때 관련 있는 사건"이라며 "위증교사는 경기도 지사 때이고 피고인들도 다른데 왜 형사합의33부에 갔는지,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이재명 지키기 꼼수란 법원이 비판의 소리 나온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재판 병합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 사건으로 접수됐다"며 "배당 주관자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 결정부에 회부했고 관련 내규 규정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밖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접수가 이뤄졌고 합의 결정해 합의부에 다시 배당됐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고 있던 합의부가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할지 결정할 때 접속이 유린되었는지, 무분별한 병합을 하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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