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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 비서,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비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24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40시간 동안 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사이가 좋았고 가벼운 신체접촉을 주장하며 혐의 부분적으로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를 고려해도 A씨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4월 한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당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의원실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지난해 6월 A씨를 고소했으며, 이후 A씨는 직무를 해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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