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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과 지드래곤, 마약 투약 혐의에 난처한 경찰 수사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이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권씨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도 음성이 나왔다. 이로 인해 경찰은 앞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권씨의 소변과 모발을 확보한 뒤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권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간이 검사는 투약 후 5~10일 안에만 마약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정밀 검사는 최대 1년 전에 투약한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권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선균 역시 경찰 조사에서 간이 검사와 정밀 검사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2차 조사에서 이씨의 다리털을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다시 의뢰했다. 다리털은 모발보다 마약 성분이 더 오래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자신에게 무언가를 준 유흥업소 실장이 마약인지는 모르는 채로 속아서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의 경우는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마약을 투약한 고의가 없다면 이씨를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 형법상으로 범죄 행위에는 고의성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의성은 행위자가 불법행위를 하기 위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정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더욱 신중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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