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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오늘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결정되는 가운데 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헌재 판단과는 상관없이 이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서 대심판정을 통해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참여한 발의로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장관으로서 성실히 행동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다.

야 4당은 지난 10일 제출한 탄핵 심판 최종 의견서에서 이 장관이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등 4개 법률의 38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탄핵심판을 청구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의결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 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 장관의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 당시 사전, 사후 재난 대응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흡한 재난 대응 조치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정도로 파면을 정당화할만큼 중대한 사유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기각을 전망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 관련하여 "헌재의 판단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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