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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현행법상 학교 현장에서 편식에 대한 급식 지도조차도 아동학대가 성립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는 초등학교 교사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연해 이 같은 교육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는 "급식 지도를 했을 때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 지도를 학교에서 대체 왜 안 해주냐는 요구도 분명히 있는데 선생님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냐"고 말했다.

이어 서이초 사건 이후 초등 교사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분위기를 두고서는 "아주 힘든 현장을 몇 년간 거친 상황에서 일종의 트리거가 된 것"이라며 "(사람들이) 교권이라고 하지만 교사들은 혹은 학교에는 의무밖에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나 정서학대) 신고가 들어가거나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개인 교원이 처리하고 금전적·시간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청 산하의 교육 구청 법률지원단으로 해소가 될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범위가 있다. 그런데 현저히 모자라다"며 "(아동학대나 정서학대) 사례가 나오게 되면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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