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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경찰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의료기관 22곳에 대한 합동점검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이번 달 9일부터 17일까지 기간 동안 22개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 및 사용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 대상인 22개 의료기관은 식약처 소속인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선정한 곳이다. 이 중 일부 의료기관은 청소년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수면마취제 의료쇼핑(하루 5곳 이상)의심, 의사가 대진, 휴진, 출국 등으로 인해 처방할 수 없는 기간에 마약류를 처방한 것,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리처방한 것 등의 이유로 선정되었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마약류 오남용의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수사를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대해 계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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