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더불어민주당의 특활비 삭감은 마약 수사에 지장 초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특활비 삭감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마약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국민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 수사 대상, 방법, 정보 수집 경로 등의 기밀 유지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활비 지침을 다른 기관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용의 사용 내역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검찰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마약 거래의 확산과 학교, 학원 등에서의 마약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검찰의 활동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큰 위협이 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윤 원내대표는 검찰 특활비가 범죄 수사에 꼭 필요하며, 규모도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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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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