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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마약수사 특활비 삭감 추진에 반발…"마약예산 깎으면 역효과"

더불어민주당이 마약수사에 사용되는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을 추진하는 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솔직히 마약을 할까말까 딸깍고개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9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이 마약수사 역량을 약화시켜서 마약범죄를 늘려놓은 것도 모자라서 특활비까지 삭감시키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정부는 최우선으로 마약을 확실히 때려잡겠다는 사인을 주려고 노력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마약은 쾌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독자 말고 새로 유입되는 사람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가 (단속에) 걸려서 정말 신세를 조지겠구나라는 위협을 느끼고, 정부가 때려잡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면 마약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시기에 마약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약간 의심되는 사인을 준 적이 있었고, 그것이 큰 문제였다고 본다"며 "마약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돈도 지원도 안 되고, 인원도 늘지 않을 거야라는 옛날 메시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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