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 발표 후 전임 정부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조사 지시 > 사회

윤석열 대통령,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 발표 후 전임 정부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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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23:40

윤석열 대통령, 태양광 비리와 전임 정부 태양광 사업 조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발표 하루 만에 전임 정부의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태양광 사업 집행 부처의 비리를 밝혀내는 것뿐만 아니라 전임 정부의 태양광 사업 정책 결정 과정을 철저히 따져봄으로써 직전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14일, 윤 대통령은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라"고 공직기강비서실에 명령했다고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전일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업체와 결탁하여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특혜와 비리 의혹이 있는 대규모 사업 4건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장과 중앙부처의 전직 간부급 공무원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하였으며, 이들의 비리 행위를 도왔던 민간 업체 임직원 등 25명에 대한 자료도 함께 발송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을 통해 감찰을 별도로 지시한 것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로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공직감찰비서실이 철저히 파헤쳐 전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불법 행위를 규명해 낼 것임을 나타냅니다.

공직 감찰 결과에서 의사 결정자들은 자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