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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전임 정부의 태양광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 조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태양광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발표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해 직접 태양광 장사에 나선 사실도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대규모 사업 4건을 점검한 결과, 지자체장과 중앙부처의 전직 간부급 공무원 등 13명을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하고, 이들의 비리 행위를 도운 민간 업체 임직원 등 25명에 관한 자료도 함께 보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한 감찰을 별도로 지시한 것은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이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공직감찰비서관실이 철저히 조사하여 전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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