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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학원과 일타 강사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 사실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라…" "언론에 보도된 것조차도 납세자 정보라고 답변을 안 합니까? 여기 국회예요. 국회!" "개별 사업자의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대형 입시학원과 이른바 일타강사를 겨냥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놓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야당은 국세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조사 지시에 따라 세무조사라는 칼을 휘둘렀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학원가는 지속적인 탈세 분야 관리 대상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정기 세무조사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여야 격론보다도 시선을 끈 건 세무조사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김창기 국세청장의 답변이었다. 김 청장은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도 어떤 답을 하지 못했다. "국세청장님 특기가 얼버무리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야당 의원의 공격에도 김 청장은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진행 중인 세무조사 관련 자료 제출에도 김 청장은 구체적인 자료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다. 보다 못한 여당의 의원도 "답변하실 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되 위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도록 범위 안에서 답변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장이 대형학원과 일타강사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국세청 공무원들은 법률상 개별 납세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데다, 세무조사는 과세자의 세무사항에 대한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 김 창기 국세청장의 태도에 대해 여당은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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