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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경제 회복을 위한 결단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발판으로, 하반기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단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광복절 특사 브리핑에서 언급한 서민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사로 사면되고 복권된 경제인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경제에 기여한 이들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국정농단 등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현재 재판 중인 경우에는 경영 참여가 어려운 이들은 제외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3배로 늘어난 12명의 주요 경제인들이 사면과 복권을 받았다.

기업인들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은 결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한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면을 토대로 튼튼한 민생경제와 국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이에 재계도 호응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논평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도 "준법 경영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과 복권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7명, 국방부 관계자 6명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말에 단행된 신년 사면 당시에는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사면되었다.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은 경제 회복을 위한 결정으로,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에 재계도 호응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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