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있어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시키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세금과 대출 등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주택과 다른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은 최근 SBS 8시 뉴스에 출연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배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 원 장관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형태는 주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형화된 아파트 정책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자 보호와 주거 지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히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이번에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젊은 층이나 도심에서 생활해야 할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주거 기능을 하지만, 도심에서 빠르게 공급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 등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여러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원 장관은 공급 대책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건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건설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다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설사들이 자금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런 부분을 금융 시스템이 원활하게 지원하고, 건자재 가격을 낮추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공급 대책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공급 측면에서 느슨한 접근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