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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원 장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장관이 최근 한 포럼에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하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을 알리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 장관은 지난 24일 세미나에서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한 밑바탕 작업에 정무적 역할을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가적 재편이 다가오면서 정권 교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원 장관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지만, 원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장관이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결산 질의에도 답변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며 원 장관의 회의장 퇴장을 요구했고, 김병욱 의원은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원 장관은 "나보다 훨씬 강하고 직접적으로 선거 승리를 호소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당한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답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기 위원장은 "장관이 대통령과 비교를 하느냐"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선언 정도를 해달라는 것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얘기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에서 인용되었고, 헌재에서 기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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