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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 추세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강력범죄가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제범죄 단속을 통해 772명의 주요 국제범죄 사범을 검거하였으며, 이 중 14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약 148억원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고 전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7배 늘어난 금액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들던 4대 범죄인 살인, 강도, 절도, 폭력의 비중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마약류 범죄도 5년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마약사범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1025명이 검거되었으며, 이 중 90.6%가 태국, 중국, 베트남 출신이었다.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와 지역별로 조직화되어 마약류 유통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등 이익을 추구하는 이권 중심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세력과 집단 간의 다툼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하반기에도 주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강력범죄,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다. 또한, 시도청과 경찰서의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막을 것이다.

경찰은 또한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폭행이나 절도 등의 범죄 피해에 대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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