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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14명 사망…5개 기관 최고위 책임자 직위 해제

정부는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부실 공사와 감시감독, 신고 대응의 결합된 인재로 결론 내렸으며,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5개 기관의 최고위 책임자에 대해 직위 해제 등 인사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자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관별로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해 인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위 해제를 포함한 조치는 지위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며, 정무직 포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영 청주흥덕경찰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이 인사 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조실은 청주시 관계자 6명과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5명 등 18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수사 의뢰된 인원은 총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방 실장은 "별도로 과실이 확인된 공직자 63명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조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방치한 관계 당국의 부실관리를 꼽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홍수경보와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지자체, 경찰, 소방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외면 소극 대처가 참사를 일으킨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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