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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연구개발(R&D) 카르텔 문제 해결 다짐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과학 R&D 비효율 원인 파악 발표
과학기술 투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혀

여당인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가 연구개발(R&D) 카르텔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7일 첫 회의를 열고 과학 R&D 비효율의 원인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방만한 R&D 연구비 집행이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과학기술은 정치권의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다. 과학기술만 생각하며 미래를 만들어갈 제대로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특위는 부처별 칸막이가 비효율적인 연구비 집행의 핵심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각 부처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난립하면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정 위원장은 "R&D 투자가 많았음에도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충분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어 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특위의 움직임은 윤석열 정부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과학기술 R&D에 17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회의에서 특위는 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주항공·해양, 양자, 첨단바이오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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