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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상간남으로 몰려 스토킹범죄로 판단된 30대 공무원, 직장 잃고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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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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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작성일 23-10-1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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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상간남에게 7차례 연락했다가 스토커로 몰려 직장을 잃게 된 30대 공무원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 다루어진 김씨의 사연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2018년에 군청에서 근무하는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아내는 평소 하지 않던 치장을 하고 비밀스러운 통화도 잦아졌습니다. 김씨는 이에 의심을 품고 아내의 행방을 쫓아갔고, 결국 아내와 상간남의 밀회를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에 아내는 돌연 이혼을 요구하며 김씨를 비난했습니다. 아내는 김씨에게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거나 배려심과 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았습니다. 김씨는 아내가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의심도 품었습니다. 아내가 녹음 중이라는 생각에 김씨는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아내의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이를 폭행으로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씨는 아내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간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김씨의 연락에 회신하지 않은 채로 김씨를 스토커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상간남의 신고를 받아 김씨를 스토킹범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김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만 받았습니다.

김씨는 작은 도시에서의 일이라 더 억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로 인해 김씨는 직장을 잃게 되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억울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갖고 가정 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과 규정을 적절히 적용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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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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