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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11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으로 알려진 전주환씨(32)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주환씨는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환씨는 지난해 9월 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범행 전인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전주환씨는 자신이 스토킹 등으로 고소당한 A씨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에서 전주환씨는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 지난해 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2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였습니다. 검찰은 4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전주환씨의 잔인한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보복범죄는 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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