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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전과자에게 징역 12년 선고, 검찰 "양형 부당" 항소

제주지검은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 A씨는 술에 취해 86세 고령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A씨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에 출소한 뒤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5년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노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과 폭행으로 매우 잔인하고 가혹한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적절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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