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 신상 공개
분당구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22세)의 신상이 경기남부경찰청에 의해 공개되었다.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최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정은 형사전문변호사, 교수 등 외부자문위원 4명과 경찰 3명 등 총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 것이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피해 발생,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충족되어야 한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서현역 AK플라자 앞 인도에서 차량을 몰고 돌진해 시민 5명을 들이받아 1명을 사망시키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후 흉기 2자루를 들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시민 9명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대한 조사 중에 최씨는 범행 동기로 "피해망상에 따라 자신을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결과, 최씨는 정신병의 일종인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20년 이후에는 추가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피해 발생,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충족되어야 한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서현역 AK플라자 앞 인도에서 차량을 몰고 돌진해 시민 5명을 들이받아 1명을 사망시키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후 흉기 2자루를 들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시민 9명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대한 조사 중에 최씨는 범행 동기로 "피해망상에 따라 자신을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결과, 최씨는 정신병의 일종인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20년 이후에는 추가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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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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