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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최원종(22)이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하고 1명을 살해하고 다수를 살해하려 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씨는 중학생 시절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에는 병원에서의 치료 기록이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7시까지 확인된 살인 예고 글 187건을 조사해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이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었는데, 그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촉법소년의 경우 처벌이 어렵고 교육과 훈계의 문제가 된다"며 "범죄 예고 글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교육당국과 학교,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통해 훈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경찰은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게는 살인예비죄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살인예비죄 적용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박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특별치안 활동을 계속하여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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