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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테러를 계기로 사법입원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 사법입원제는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것이다. 최근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정신질환을 앓았던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치료와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에도 국회에서는 사법입원제 입법을 논의해왔지만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사법입원제는 국가가 특정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다시 사법입원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 중 일부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에 의한 범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현역 사건의 피의자는 2015년에 정신과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3년 전부터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강제입원이 가능한 현행 법도 존재하지만 문턱이 높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강제입원은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일치된 소견을 내놓아야 가능하다. 이 기준은 2017년에 인권 침해와 악용 우려 등을 고려해 강화되었다. 그 외에도 전문의 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가지는 행정입원과 경찰과 의사의 동의에 의해 3일간의 응급입원 등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사법입원제의 도입 여부와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중하고 철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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