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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폭행 사건에 순직 처리 요구…전문가들 “통상적인 출근 경로로 인정될 것”

서울 관악산에서 초등교사가 출근 중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 등이 순직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사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로 출근했다면 순직이 인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는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후 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방학 중이었지만 연수를 위해 출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에서는 A씨에 대한 순직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직원 연수차 출근 중 참변을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선생님의 명예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고인을 순직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공무 집행 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 그로 인한 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간주된다. 이는 공무직 사무 중 발생한 사고 뿐 아니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노무사들은 "개인적 원한이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출근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에 해당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출근 중 사건이 발생했는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씨가 이용한 경로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교사들의 안전한 출퇴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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