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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살인 사건 등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민적인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이번주 내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묻지마 흉악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당정은 피해자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은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지원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재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지원이 가능한데,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당은 필요할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 의원은 "피해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고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당정의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은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흉악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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