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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수사 후 대법원 수뇌부 기소,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7년 징역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지난 27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245차 공판을 개최하였다. 검찰은 이날 최종 의견으로 "법관의 독립이 무시되고 재판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권이 침해되었다"며 "임 전 차장과 공범들이 내세운 사법정책적 목적은 재판의 활용과 결부되어 사법부 조직의 이익 추구로 변질되었으며, 재판은 이용 수단으로 전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변호인단과 임 전 차장의 최후진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통지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재판은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과 재판장을 상대로 한 기피신청, 약식 공판갱신 절차 거부 등으로 인해 5년여간 지연되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으로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팀은 2018년 11월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검찰은 대법원 수뇌부가 상고법원 도입 등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대법원 수뇌부의 영향을 받은 사건으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공작 사건 등이 있다.

검찰은 대법원 수뇌부에 대해 정운호 게이트 등에 연루된 법관의 비위를 은폐한 혐의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법관 등 비판세력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 기소된 수뇌부 구성원들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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