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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위증을 저지르는 사범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적발된 위증사범은 21명으로, 이 중 13명이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라고 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들 위증사범들은 다양한 가해 상황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약 판매상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증인 진술, 볼링장 운영과 관련된 증인 진술 등 다양한 경우가 그 대표적이다.

지난해 9월부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가 개정되면서 검사들은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위증범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위증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고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위증은 사법제도의 원칙과 진실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국가 사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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