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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조직이 반려견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자를 유인하여 1664억원을 모금한 후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2021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투자금액 대비 원금을 포함한 120~15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가상화폐인 A코인으로 거래소에 상장되면 수십배 고수익을 약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에 주요 피의자 3명을 구속하면서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83억원으로 분석하고 피의자 소유 주식 등을 추징보전했습니다.

또한, 서울·인천·부산 등에서 2019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이 조직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과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230명에게 투자금 의도로 923억원 상당을 횡령한 일당 30명이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차명으로 취득한 21억8000만원 상당의 캄보디아 토지 15만평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총 797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14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몰수보전은 범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확정판결 이전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범죄수익이 모두 소비되어 몰수보전할 수 없는 경우,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의 가액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추징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몰수·추징보전은 기소 전 단계에서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철저히 밝혀내어 박탈해야 할 재산의 총한도에 대해 미리 법원의 결정을 받아놓으면,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추징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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