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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경기남부광역센터 소속 조은지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행정심판 전문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10월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1년 7월에는 규모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매년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증가하면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국선대리인은 경기지역에서 11명입니다. 조은지 변호사는 대학 재학 중 행정학 및 정책학을 전공한 후 변호사로서 다양한 행정소송 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최근 3년간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 퇴직급여지급제한처분 취소, 견책처분 취소 등 다양한 행정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조은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들을 진행하며 행정청이 개별 사안의 차이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기보다는 기존의 관례를 따르거나 유사한 사건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느꼈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견책처분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군인인 원고가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이었는데, 처분 당시 코로나 전파 및 방역당국의 대응과 견책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다투어 견책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재산적·비재산적인 손해를 입었지만,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현실화시켜서 보람을 느꼈다고 회고했습니다.

조은지 변호사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비용 부담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해 행정심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청구인들을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지원하는 제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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