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나 행위자와 무관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잔혹한 범죄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이미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고통과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가 어떤 벌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인권이라는 명분이 가해자를 필요 이상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인권의 사상이 강조되면서 현재는 범죄자의 인권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를 전제로 한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형제의 폐지 등 범죄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속칭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가해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서현역 사건의 피의자 역시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인권의 보호, 수사와 재판 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법 체계가 범죄자를 필요 이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러나 범죄자일지라도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불완전한 인간에 의한 수사와 재판에는 항상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의 본질은 잘못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벌은 잘못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하며, 교화나 예방은 부수적인 고려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원리보다는 교화와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범죄자의 인권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법은 범죄의 무법성에 따라 보복의 관점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형량이 결정되며, 이는 법의 확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이러한 법의 특성과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형벌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