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배우 강지환이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소속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후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29일, 강지환이 소속사인 A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했다. 하지만 3일 서울 중앙지법 제14민사부(부장 서보민 판사)는 원고인 A엔터테인먼트의 청구를 기각하며 강지환이 판결을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스태프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2019년 7월에 발생했고, 그 당시에는 A사와의 전속계약이 이미 종료된 이후였기 때문에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와의 연대보증약정 관계를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A사가 강지환이 함께 드라마 파행에 대한 공동 채무를 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강지환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2019년 TV조선의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에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강지환이 성추문을 받게 되었고, 제작사인 B사는 강지환과 그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9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53억 원의 채무를 A사와 강지환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A사는 강지환이 한 번 더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강지환이 A사와의 전속계약이 이미 2019년 5월에 종료되었으며,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두 달 후인 2019년 7월에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선생존기 출연 계약서에는 연대약정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A사와 강지환이 여전히 공동배상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A사가 배상금을 지불한 후 강지환에 대한 대금 청구권은 소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