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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플랫폼, 고객 평가와 민원으로 피해 입은 업주에 대한 갑질 약관 시정

배달앱 플랫폼들이 고객 평가가 낮거나 민원이 다발하여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갑질 약관이 시정되었다. 이로 인해 별점 테러 등으로 인해 고객 평점이 낮아진 음식업주들이 배달앱에서 일방적으로 퇴출당하는 억울한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의 배달앱 플랫폼의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4개의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배달앱 업계에서 1위부터 3위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이었다. 음식업주 이용약관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인 음식업주 사이에 체결되는 약관이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4가지의 불공정 조항이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는 부당한 계약해지나 이용제한, 사업자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회원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판매자에게 불리한 통지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배민과 쿠팡이츠의 약관에는 고객 평가가 현저히 낮아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나 민원이 다발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해지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입점업체가 가압류나 가처분 조치를 받은 경우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약해지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점업체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계약해지를 하면서 이의신청이나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보았다. 또한, 임시적인 가압류나 가처분 조치만으로 입점업체가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도 공정위에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현저하게 낮은 고객 평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계약해지나 서비스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시정 조치로 인해 배달앱 업계에서 음식업주들의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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