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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야 4당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하여 “피해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한 박 정책위의장은 “생활비, 간병비, 심리치료, 휴직 등 다양한 지원 문제로 인해 예산 낭비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난주 야 4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적 재난을 빌미로 돈 봉투를 살포하려는 특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태원 참사는 이미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다중밀집에 의한 압사 사고로 밝혀졌다. 책임자들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으며 행안부 장관은 탄핵 심판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구조활동과 관련 기관 대응 등 많은 사항이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4당이 제출한 이태원 특별법은 세월호 관련 3개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제2의 세월호 특별법”이라며 “특조위원 추천위원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어 이미 시작부터 편향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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