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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정보 실시간 공유 및 억제전략 개정 합의

미국 군 당국과 한국 정부는 조기경보위성을 통해 얻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비하는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한미가 공동기획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동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를 통해 동맹의 탐지 능력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미 우주군은 현재 10여 개의 조기경보위성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지구 곡률, 지형, 장애물과 관계없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배기 화염 등을 거의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탐지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우리 군의 감시, 요격 무기체계로 실시간 전파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10년 만에 TDS를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TDS는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하여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으로 2013년에 처음 작성되었습니다. 개정된 TDS에는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가동에 따른 양국의 핵 사용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는 방위산업 및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확대하였습니다. 양국 장관은 "체결을 앞둔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등 양국 방위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 주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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