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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흉기 난동과 이에 따른 살인예고 글에 대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정부가 적극적인 공권력 사용을 위해 경찰의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을 계기로 유행처럼 번진 장난 글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강조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 지시를 내렸다. 한 장관은 "묻지마식 강력 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흉악범 제압 과정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물리력 사용을 기피하면 "범인의 즉시검거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이은 흉기 난동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협박죄(특수협박죄)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을 계기로 유행처럼 번진 온라인상 살인 예고 게시물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19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명이 검거됐는데 52.3%가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이 "장난으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전날 서울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 난동범이 있다 등의 112 신고가 들어와 놀란 승객들이 대피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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